◯ 3월 12일, 일본 재무성은 2009년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 금지 상황을 발표함

◯ 수입금지 건수는 감소한 반면 물품 수는 증가
  - 수입금지 건수는 21,893건으로 전년에 비해 17.1% 감소하여 2000년 이후 9년 만에 감소세를 보임. 이는 중국 및 한국에서 유입되는 위조 상품(예 : 가방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임
  - 수입금지 물품 수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약 1,040,000점으로 나타남. 이는 중국에서 수입된 「담배 및 흡연용구」(상표권 침해), 「신변잡화류」(상표권 침해), 「CD, 레코드류」(저작권 침해) 등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임

◯ 중국의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점유율 확대
  - 중국의 수입금지 건수는 18,893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국가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전년에 비하여 5% 증가한 86.3%를 차지함.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보다는 감소했지만 2007년을 상회하는 건수임
  - 한국의 수입금지 건수는 1,480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55.0%가 감소하였으며, 국가별 구성비에 있어서도 6.8%를 차지함. 이는 금지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06년과 비교하면 6분의 1의 수치임



 - 수입금지 물품 수는 중국이 847,650점(구성비 81.2%, 전년대비 21.2% 증가)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한국은 76,859점(구성비 7.4%, 전년대비 29.8% 감소)으로 4년 연속 감소함

◯ 지식재산권별 수입금지 실적
  - 수입금지건수는 예년과 같이 위조 브랜드품드의 상표권 침해물품이 21,415건(구성비 97.5%, 전년대비 18.1% 감소)으로 금지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해적판 DVD와 위조 캐릭터 제품 등의 저작권 침해물품이 423건(구성비 1.9%, 87.2% 증가)임
  - 수입금지 물품 수는 상품권침해물품이 768,534점(구성비 73.6%, 전년대비 12.1% 증가), 다음으로 저작권침해물품이 166,721점(구성비 16.0%, 전년대비 71.0% 증가)임



◯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 백, 열쇠 케이스, 시계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브랜프품의 수입금지실적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나, 전년 대비 건수, 물품수 모두 대폭 감소함





 - 상표권을 침해한 담배가 우편을 통하여 대량 수입되었기 때문에, 담배 및 흡연용구의 수입금지 물품수가 대폭 증가함(전년대비 건수 44.3% 감소, 물품수 2.6배 증가)

◯ 수입형태별 수입금지 실적
  - 수입금지 건수는 우편물이 21,162건(구성비 96.7%), 일반화물이 731건(구성비 3.3%)임. 전년과 비교하면 우편물이 17.5%, 일반화물이 5.9% 감소함
  - 수입금지 물품수는 우편물이 661,634점(구성비 63.4%), 일반화물이 382,388점임. 전년과 비교하면 우편물이 33.1% 증가, 일반화물이 14.4% 감소함
  - 우편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물품수 기준으로는 2007년의 30.8%, 2008년의 52.7%에서 더욱 상승하여, 건수·물품수 모두 우편물이 주된 수입형태가 됨

◯ 수입금지 신청 현황
  - 2009년말 현재 세관에 접수된 수입금지 신청 건수는 597건으로 전년말에 비하여 13.5%가 감소함
  - 수입금지 신청의 감소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신청의 감소에 의한 영향이 큼. 저작인접권에 관한 신청의 감소는 환류방지조치의 대상인 상업용 음악 CD에 관한 신청이 감소한 것에 의함
  - 수출금지 신청은 처음 접수를 받아, 특허권과 상표권에 관한 것이 각각 1건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