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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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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쇄신상, 특허청과 문화청의 통합 필요성 언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에다노유키오
통권  2010-1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14

◯ 3월 14일, 일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행정쇄신상(내각부 특명담당 대신)은 사이타마(埼玉)시에서 개최된 강연회에서 특허 및 저작권 등의 관리에 대해 특허청과 문화청의 통합을 포함한 부처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현재 저작권은 문화청, 특허는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은 동일한 관점에서 똑같이 보호해야 하는데 담당 관청이 다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함. 애니메이션 등 문화 예술이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전자기기를 주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관리체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