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1일 열린 ‘11기 전국인민대표 3차회의 제4차 전체회의(十一届全国人大三次会议召开第四次全体会议)’에서 최고인민법원 왕성쥔(王胜俊) 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장이 참석하여 2009년 업무보고를 함

◯ 국제금융위기로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었던 2009년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앙정부의 ‘성장 유지, 민생 보호, 안정 유지(保增长、保民生、保稳定)’ 전략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사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함

◯ 왕성쥔 법원장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를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2009년에 이행한 조치들에 대해 소개함
  - 최고인민법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관철에 관한 사법해석과 유명상표 보호를 위한 사법해석을 제정하며, 국가의 자주혁신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
  - 지방 각급 법원은 ‘양호한 자주혁신 사법 환경’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2009에 지식재산권 사건 3만 6천 건을 판결함. 이는 작년대비 29.7% 증가한 수치임

◯ 차오젠밍 검찰장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이 2009년에 이행한 조치들에 대해 소개함
  - 최고인민검찰원은 법 집행 감독 강화, 에너지 자원·생태환경·지식재산권 분야의 사법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함
  - 최고인민검찰원은 모인특허와 상표등록 침해혐의로 2,695명을 기소하며 강화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역량을 보여줌. 이러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조치를 통해 자주혁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

◯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는 효과적인 금융위기 대응, 국가 자주혁신 추진, 국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양 기관장은 경제발전 방식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2010년에는 더욱더 강력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