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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법(산업재산권법) 축조 해설 전문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1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18
◯ 3월 18일, 일본 특허청은 공업소유권법(산업재산권법) 축조 해설〔제18판〕의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전체 파일 및 개별 PDF 파일 형태로 축조 해설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음
   * 바로가기 : http://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cikujyoukaisetu.htm
  - 「축조 해설」의 전문을 PDF 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

◯ 「공업소유권법(산업재산권법) 축조 해설」의 구성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 특례에 관한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 출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고 있음
  - 6개 법률을 조문별로 「구법과의 관계」, 「취지」, 「참고」, 「문자·어구의 해석」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