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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이노베이션 촉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기반』에 관한 WIPO 하이레벨 포럼 결과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1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18

◯ 3월 18일, 일본 특허청은 「이노베이션 촉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기반」에 관한 WIPO 하이레벨 포럼 결과의 개요를 홈페이지에 발표함. 이 포럼은 2010년 3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것으로, 마츠시타 타다히로(松下忠洋) 일본 경제산업성 부장관, 호소노 테츠히로(細野哲弘) 일본 특허청장 및 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세계 50개국 이상의 특허청장급 대표들이 참가함

◯ 포럼의 개최 배경
  - 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인해 지식재산을 전 세계적으로 보호·활용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APEC 회의 등에서 「이노베이션 촉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기반」이라는 컨셉을 제안하였고, 공동 성명(2009년 11월)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글로벌 지식재산 기반」이란 법제도, 인적 자원, 기관·조직체제, 정보기술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국경을 넘어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임. 일본은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제도 관련 인재의 육성이나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왔음
  - 일본은 WIPO에 출자한 자금으로 지식재산권 제도의 보급 계발에 관련된 세미나 개최, 개발도상국의 연수생 수용, 개발도상국에 일본인 전문가 파견, 개발도상국 지식재산청의 정보화 협력·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번 포럼도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일본이 주최국이 되어 WIPO와 협력하여 개최하게 된 것임

◯ 포럼의 주요 내용
  - 일본 특허청 호소노 테츠히로 청장의 개회식 발언
   * 「글로벌 지식재산 기반」이라는 본 포럼의 테마 소개 
   * 현재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이 포럼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정비하는 의의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함
   * 이 포럼은 WIPO 일본특별기금사업의 일환으로서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 기금의 공헌을 설명함
  -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 발언
   * 일본은 WIPO 최대의 공헌국가이면서, 전 세계 이노베이션의 리더적 존재임
   *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와 더불어 이번 포럼을 일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함
   * 아시아에서 PCT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노베이션에 있어서도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함
  - 일본 경제산업성의 마츠시타 타다히로 부장관(副大臣) 발언
   * 특허제도 125주년을 맞이한 일본의 경제 발전 역사 및 지식재산에 대한 일본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함
   *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본 포럼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함

◯ 포럼의 진행
  - 일본이 APEC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촉진에 기여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기반」 컨셉의 구성요소인 (1) 법제도, (2) 인적 자원, (3) 기관·조직체제, (4) 정보기술 등 각 테마별로 참가국의 청장급 참석자가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고 참가자 전원이 의견을 교환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가국들은 글로벌 지식재산 기반을 통한 이노베이션의 촉진이 자국의 경제 및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음
  - 또 본 포럼에서 얻게 된 정보들은 개발도상국이 향후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