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통지식 보호 세미나 개최

◯ 3월 17일부터 3일간,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은 ‘전통지식 보호 세미나(传统知识保护研讨会)’를 개최함. 이 세미나에는 문화부 대표, 국가 지식산권국 대표, 국가 판권국 대표, 업계 전문가와 학자, 국가 전통지식 지식재산권 보호가 시행 중인 현(县) 소재의 성(省) 정부의 대표들이 참가함

◯ 2009년 초에 개최된 ‘WIPO 정부간위원회(IGC) 제15차 회의’에서 작성된 전통문화·민간문예 표현방식 보호와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정책목표와 핵심기준(Revised Objectives and Principles)’에 대한 토론이 진행됨. 중국은 문건 초안 작성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함
  - 중국의 특색적인 전통지식 보호 방식에 대해 강구함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전통지식 지식재산권 보호, 전통지식 국제 협상의제, 무형 문화유산 보호 입법 및 민간문예 보호 입법 완성, 중국 전통의약 지식재산권 보호, 지방 전통지식 입법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심층 연구함

◯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힘
  - 이미 전통지식 보호 입법을 통과시킨 개발도상국 인도, 브라질, 태국의 전례를 참고하여 중국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전통지식 보호 입법을 통과시켜야 함
  - 전통지식 분야의 제도도 시급히 마련하여 전통지식 보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국제협상에서 전통지식을 이용해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