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중국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계획과 지식재산권 전략을 연계하고,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함. 과학기술부는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업무 지도팀을 구성하고, 업무 지도팀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연구 토론을 진행함
◯ 첫째, 자주혁신 확대와 지식재산권 창조 능력 향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과학기술 계획과 중대 전문항목 내용을 조정함. 조정은 국무원이 발표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发挥科技支撑作用促进经济平稳较快发展的意见)’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정 내용은 전략적 신흥 산업에 지원을 강화하여 신흥 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다는 것임. 과학기술부는 조정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科技型中小企业技术创新基金)’으로 28억 위안의 예산을 배정함. 이는 2008년에 배정된 예산에 비해 배가 늘어난 것임
◯ 둘째,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된 중대 과학기술 전문항목과 과학기술 계획을 추진함. 과학기술부는 ‘국가 중대 과학기술 전문항목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임시규정(国家重大科技专项 - 知识产权管理暂行规定)’의 초안을 작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체제, 지식재산권 소유·성과응용·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또한, 국가 중대 과학기술 전문항목 입안과정 중, 각 항목에 도입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업무내용들에 대한 연구·건의를 진행하여, 여러 전문항목에 지식재산권 전략 방안 내용을 추가함
◯ 셋째, 자주혁신상품의 연구개발 및 응용 지원 확대에 대한 업무를 전개함. 과학기술부는 ‘자주혁신상품 인정 관리 방법(自主创新产品认定管理办法)’과 ‘자주혁신상품 구매 관리 방법(自主创新产品采购管理办法)’을 제정하고, 자주혁신상품 인정 시행업무를 전개함
◯ 넷째,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창조·운용의 주체를 기업으로 정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프로젝트들을 전개함.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 프로젝트 종합 실시 방안(国家技术创新工程总体实施方案)’을 제정하여 혁신형 기업 건설 추진, 산업 기술혁신 전략연맹 설립 추진, 기술혁신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의 과학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전개함
- ‘산업 기술혁신 전략연맹 설립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产业技术创新战略联盟构建的指导意见)’등의 문건을 선포하고, 자동차 경량화 연맹을 포함한 20여개 연맹 설립을 추진함
- ‘제3차 혁신형 기업 시행업무(第三批创新型企业试点工作)’를 시작하고, 시행업무를 진행한 제2차 혁신형 기업 중에서 지식재산권 평가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2차 혁신형 기업을 최종 결정함
- 과학기술부는 ‘기업 소득세법(企业所得税法)’ 중 기술이전의 인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여, 기술이전 세수감면에 대한 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
- 과학기술부는 지식산권국과 베이징시 정부와 연합하여 중국 기술무역소 건립을 추진하고, 상하이 기술무역소 설립을 지원함
- 과학기술부는 ‘국가 기술이전 추진 행동(国家技术转移促进行动)’을 전개하여,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선진 기술이 산업화 부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58개의 ‘제2차 국가 기술이전 시범기구(第二批国家技术转移示范机构)’를 새롭게 선정하고,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의 기술이전 연맹 설립을 추진하여 자주혁신 기술 및 상품의 보급과 응용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함
- 과학기술부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신용 대출 지원 확대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加大对科技型中小企业信贷支持的指导意见)’을 선포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를 적극 전개함
◯ 다섯 째,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보의 이용과 서비스를 확대 실시함. 과학기술부는 ‘국가 과학기술 중대 전문항목’의 입안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과 분석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내용을 포함시킴. 일례로 ‘863계획(863计划)’에 근거하여 전동차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특허분석을 진행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현재 대체에너지 자동차 전용 지식재산권 웹사이트 오픈을 준비 중임
◯ 여섯 째, 지식재산권 교육과 서비스를 전개함. 과학기술부는 ‘혁신형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연수반(创新型企业建设知识产权管理研修班)’,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고급 연수반(中小企业知识产权高级研修班)’, ‘ITER지식재산권 교육 연구토론반(ITER知识产权培训研讨班)’ 등을 개설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의식 향상과 지식재산권 제도 운용수준 향상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