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관련 피해 상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함. 설문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 응답률은 52.7%였음

◯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8년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피해를 받은 사례는 4,315건에 달함. 이는 전년도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임. 그 중 상표권의 침해는 3,470건으로 모방품에 의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남
  - 피해를 받은 기업이 중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한 건수는 2,777건으로 이 중 약 93%가 실제 적발로 연결되었음. 다만 「그 후에 처벌되었는지 불명확함」이라고 응답한 사례도 1,223건으로 40%에 이름. 지식재산 당국이나 공안·검찰 등에 피해를 호소한 기업 중에서 「적용된 행정처벌이 부당하게 낮았다」, 「처벌 결과가 고지되지 않았다」 등 침해자에 대한 처벌에 불만을 표한 기업도 46%에 달했음

경제산업성 보고서
http://www.meti.go.jp/press/20100323002/201003230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