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5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위조상품 불법 거래 및 상표 출원 동향을 분석한 ‘코로나19에 따른 위조상품 불법 거래(Illicit Trade in Fakes under the COVID-19)’ 보고서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EUIP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과 그 이후의 위조상품 수요 및 공급망 변화와 단속 기관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동 보고서는 향후 위조상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조상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권고함

 (2) 분석 결과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정품과 위조상품의 수요와 물류 체인에 변화가 생겼으며, 개인보호장비(PPE), 테스트 키트, 의약품 등 코로나19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또한 건강상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소비자의 소비 습관의 변화를 유도하여 수입 제품의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옴
  ∙ 구체적으로 EU 국가로의 전자 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의류와 화장품 수입은 감소했으며, 이러한 제품의 상대적 중요도 변화와 함께 전자상거래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함
  ∙ 또한 단속 기관에 의한 코로나19 관련 위조상품의 압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위조상품 네트워크가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에 빠르게 적응했다는 것이 입증됨
  ∙ 한편 건강상의 위험, 제한 조치, 수입량 증가 등으로 인해 당국이 단속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위조상품에 대한 일관되고 통합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4_Illicit_Trade_in_Fakes_COVID_19/2024_OECD-EUIPO_Ilicit_trade_in_fakes_under_the_Covid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