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4일, 탄자니아(Tanzania) 사법부(judiciary)가 판사(judges)와 치안판사(magistrates)¹⁾를 대상으로 지식재산(IP)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IP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World IP Review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탄자니아의 IP 교육 실시 관련 배경
  ∙ 탄자니아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및 중앙은행(Central Bank)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경제는 2023년 전년 대비 5% 성장하였고 2024년에는 5.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탄자니아의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탄자니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잠재적 투자자들은 기업이 진출하는 데 있어 상표를 비롯한 기타 IP의 권리에 대한 보호 방안을 확실히 확보 받고 싶어 함
  ∙ 이에 탄자니아 사법부는 IP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켜 IP 관련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탄자니아 사법부의 노력 및 성과
  ∙ 탄자니아 사법부는 판사와 치안판사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왔으며 판사와 치안판사에게 IP 관련 법률 및 사건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사법 행정을 통해 판사와 치안판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IP 분쟁 해결의 접근성, 신속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판사 및 치안판사의 교육 참여율 측면에서 탄자니아가 이집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함
  ∙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향후 저작권, 상표, 특허, 산업 디자인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판사와 치안판사가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도 함
  ∙ 이러한 사법부의 노력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약 250명의 판사와 치안판사가 IP에 초점을 맞춘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IP 영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크게 향상시킴


1) 치안판사는 영미법에서 주로 쓰이는 형사재판 제도이며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의미함(출처: 사법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