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0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발표

◯ 3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간사오닝(甘绍宁)부국장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외상투자기업협회 우수 브랜드 보호 협의회(中国外商投资企业协会优质品牌保护委员会)’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와 ‘혁신환경 조성 및 혁신형 국가 건설(改善创新环境建设创新型)’을 주제로 열린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여,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전환 시기를 맞아 실시하고 있는 중대 전략 중 하나이며, 이는 중국 기업과 해외 기업에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언함

◯ 간사오닝 부국장은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제정 및 실시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SIPO가 ‘2010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2010年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推进计划)’(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추진계획 방향은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장려, 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구사를 통한 경제발전 방식 전환과 경제구조 조정 추진 등임
  - 간사오닝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히며, 국가 지식재산권의 추진계획을 ‘제도 완비, 법집행 강화, 전문항목 추가, 조화 추진, 선전 강화, 관리 규범화(完善制度，加强执法，突出专项，推进协调，强化宣传，规范管理)’ 방침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함

◯ 간사오닝 부국장은 중국의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 혁신자원의 흡수 및 이용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 기업이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발언함.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해외 기업 기여도 유지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보다 나은 지식재산권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정책 제정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또한, 해외 기업들은 중국 국가 혁신형 전략의 이행과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면 발전기회를 얻을 수 있음

◯ 간사오닝 부국장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함
  - 시장주체들은 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제도 환경과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성과를 촉진시켜 광범위한 이용 및 시장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주도함. 특히, 기업은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의 주체가 되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과 혁신을 중시하고, 법을 준수하는 지식재산권 문화를 조성하여 중국 혁신형 국가 건설을 가속화하여 지속적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