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지식재산권 거래소 신모델 도입 추진

◯ 3월 23일, 미-중 상업협회 부회장이자 미-중 지식재산권 교역소의 우가오린(吴高林) 은 ‘국제금융신문(国际金融报)’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5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측의 협력파트너를 선정한 뒤, 새로운 형식의 지식재산권 거래소를 중국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가오린은 공업화 혁명 이후 정보화 시대로 변모하면서 특허·발명·상표·저작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의 자산구조 또한 변화되었다고 진단한 후, 정보화 시대에는 다량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거래소의 건립 필요성을 주장함

◯ 우가오린은 지식재산권의 자산 가치와 관련해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이익에 큰 역할을 발휘하며, 일례로, 미국의 Massillon社는 2009년 한 해 동안 북미시장에서 기술특허 라이선스로 5,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고, 미국의 퀄컴社는 매 분기 4억 달러 가치의 라이선스 거래하고, 연간 거래는 12억 달러를 돌파하였다고 함

◯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총 거래량은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기술성과 이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거래 현황을 짐작할 수 있음.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 19일에 발표한 ‘국가 과학기술부 발전계획(国家科学技术部发展计划)’에서 2008년 전국 기술거래 시장성과에 의하면, 2008년 기술거래 시장에서는 총 2,665억 2천 위안의 기술계약이 체결되어 동기 대비 19.71% 증가함. 이는 지난 1996~2008년 동안의 기술거래 시장 기술거래액 평균 증가세 19.37%보다 높은 수치임. 우가오린은 아직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통계가 전국적으로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볼 때,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거래량은 1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우가오린은 서비스 대상의 불명확, 거래방식의 단일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부정확, 낮은 성과전환율 등과 같은 중국 지식재산권 거래 기구의 문제점이 지식재산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발언하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거래시장 모델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새로운 모델 도입을 통해 지식재산권 성과전환율 향상, 지식재산권 거래량 증가,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의 체계성 향상, 지식재산권 거래 당사자들에게 사용이 편리한 플랫폼 제공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발언함

◯ 또한, 그는 중국에 새로 도입될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은 지식재산권의 자본화, 자본 증권화등의 주식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기함. 이와 같은 방식은 현재 미국 시카고에서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전하며, 새로운 모델의 지식재산권 거래소의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고 전함
  - 거래소와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소가 지식재산권을 넘겨받거나 거래소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함
  -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독점 라이선스권을 거래소에 넘겨준 후, 거래소는 지식재산권의 주식발행과 라이선스권 거래 감독 역할을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