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EU, 지식재산권과 반독점법 관련 세미나 개최
◯ 중국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과 중국-EU 지식재산권 제2기 프로젝트팀 주최로 후난성(湖南省) 창사시(长沙市)에서 ‘중국-EU, 지식재산권 영역의 반독점법 적용’이란 주제로 3월 11일부터 이틀간 세미나가 개최됨
◯ 세미나에 참석한 EU 경쟁위원회 위원장, 독일 연방 카르텔국 공무원, 이탈리아․ 중국의 전문분야 학자들은 ‘반독점과 지식재산권 보호관계’, ‘EU 경쟁정책과 지식재산권 관계’, ‘이탈리아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규제에 대한 입법’, ‘지식재산권과 독점행위 남용의 인정’등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류함
◯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국가공상총국국제협작사(国家工商总局国际合作司), 반독점과 불공정경쟁법집행국(反垄断与反不正当竞争执法局), 국무원법제사무소(国务院法制办应), 각 성(省)·자치구(自治区)·직할시(直辖市)·부성급시(副省级市) 공상행정 관리기관 경쟁법집행국의 관련업무 책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함
◯ 이번 세미나는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사들에게 반독점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상관관계, 독일·이탈리아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입법 및 법집행 추진 현황, 지식재산권과 독점행위 남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 인사들에게 중국의 반독점법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