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2009년 기업 모방 피해 조사 발표
◯ 3월 29일, 일본 특허청은 「공업소유권 보호 적정화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모방 피해 조사보고서’ 결과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정부 지원책의 방향 검토, 기업의 모방품 대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국내외 모방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것임
◯ 모방 피해 조사의 개요 및 전체 결과
- 일본 기업이 직면하는 모방 피해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분석해, 모방 피해의 동향, 구체적인 과제의 도출, 지원책의 기본 방향 등의 검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의 모방 피해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 2004년~2008년 일본에서 특허 등 다출원 기업·단체 상위 8,000사
조사 내용·조사 방법 : 2008년 국내외에서 기업의 모방 피해 및 대책 상황 등에 대해 「모방 피해에 관한 설문조사표」를 송부, 회수함
- 응답한 3,721사 중에서 2008년에 모방 피해가 있었다는 기업은 926사(24.9%)로 2007년에 비해 0.9% 상승함
◯ 모방 피해의 경향
- 모방으로 인한 전체 피해 액수는 증가했지만 100억 엔 이상의 고액 피해를 제외하면 큰 변동 없음
- 주요 국가·지역별 모방 피해 총액은 중국이 가장 큼
-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전년대비 모방 피해율 증가
- 상품 분야별 피해 현황으로는 일반기계·산업기계, 잡화, 전자·전기기기, 운수·운반기계가 상위를 차지함
- 지식재산권 중 디자인의 피해율은 전년대비 4.7% 감소한 반면 상표, 저작권, 특허·실용신안, 영업 비밀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임
- 일본 국내외의 지식재산권별 모방 피해는 국내외 모두 상표 피해율이 높음
- 주요 상품 분야별로 상표의 피해율은 정밀기계, 운수·운반기계, 잡화, 섬유 분야에서 높았고 디자인 피해율은 잡화가 높았음. 특허·실용신안은 산업기계, 저작권은 인쇄물·영화, 소프트웨어의 피해 비율이 높음
- 중국에서의 모방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음
◯ 모방품의 발생 지역·유통 구조에 관한 분석
- 모방 피해(제조)는 전년대비 일본 내가 약간 증가, 국외는 약간 감소함
- 모방품 제조국 중에서는 중국이 전체 피해 기업의 60%에 달함
- 모방품의 경유국·지역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함
- 모방품 판매 소비국·지역으로는 일본 및 중국이 상위를 차지함
-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에서 부정한 상표권 취득 사례가 많음
◯ 모방 피해의 발생 요인
- 일본 국내외 모방 피해의 발생 요인을 보면 국내는 상품 지명도의 향상, 국외는 해당국·지역에서의 불충분한 대응이 상위를 차지함
- 모방 피해 인지 경로는 인터넷상의 발견, 고객과 거래처의 항의, 매장 발견 순으로 나타남
◯ 모방품의 내용, 품질, 가격 수준
- 모방품의 내용은 브랜드 위장, 데드 카피, 디자인 일부 모방 순임
- 품질 면에서 57.5%가 기능성이나 내구성 등이 정품보다 떨어진다고 응답함
- 모방품 가격은 일반적으로 정품보다 저렴하여 정품의 50%~75% 미만이 많음
◯ 모방 피해 대책의 실시에 관한 분석
- 전체 중 50.7%의 기업이 모방 피해 대책을 실시함
- 모방 피해를 받은 기업에서는 약 80%, 피해를 받지 않은 기업 중에서도 약 40%가 모방 피해 대책을 실시함
- 대기업의 피해 대책 실시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음
- 모방 피해 대책의 내용은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이 압도적으로 많음
- 한 기업 당 모방 피해 대책 비용은 약 650만 엔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자본금·매출액에 따라 비용도 커지는 경향이 있음
- 실시하고 있는 기업 간 협력은 모방 피해에 대한 정보교환, 현지에서의 피해 조사 등이 많음. 대기업의 경우 현지 정부에 대한 요청, 공동 세미나 등 활동의 폭이 넓음
- 공공기관 등의 지원 중에서는 세미나·강연회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음. 향후 강화가 요구되는 대응책으로는 피해 발생국 정부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음
◯ 인터넷 경유의 모방 피해 상황
- 피해를 받은 기업 중 약 50%가 인터넷상의 모방 피해를 경험했음
- 인터넷상의 모방 피해는 상표 등의 무단 사용·유사 상표의 사용이 가장 많음
- 일본에서의 피해 중 55.5%는 인터넷에 의한 것이며 그 중 약 30%는 해외사이트에서의 피해임
- 인터넷 상품 분야별로는 잡화, 가방, 인쇄물·영화 등의 피해율이 높음
- 인터넷상의 모방 피해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판매업자에 대한 통보·경고, 변리사 및 변호사를 통한 법적 수단 검토가 상위를 차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