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기초 연구에 특허를 무상 개방하는 제도 준비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지식재산센터는 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의 실시권을 기초 연구에 대해서 무상 개방하는 「Reserch Use Patent Commons(가칭)」제도를 준비 중임. 이는 휴면 특허의 이용가치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 대학이나 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특허 중 기초 연구에 대해서 무상 개방할 수 있는 특허를 선택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표함
  - 해당 특허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어느 정도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제품·서비스 등의 실용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업과 실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함

◯ 이 제도는 대학이나 기업이 무상 개방할 수 있는 특허를 선택하여 리스트 형태로 제공함
  - 여러 대학이 제휴하여 어떤 ‘특허군’을 만들거나 JST가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특정 연구 분야의 ‘특허군’을 만드는 등의 제공 방법도 마련할 예정임
   * 예를 들어, 기업이 특허군과 같이 복수의 특허를 이용하여 연구를 한 후 그 중에서 실용화에 필요한 특허를 판별하고 해당 특허의 실시권 라이선스를 교섭하는 경우도 검토하고 있음

◯ 특허를 제공하는 대학이나 기업 등 제공자와의 계약 내용, 기업 등 이용자와의 계약 내용 등을 작성하고 있음

◯ 과학기술 커먼즈 연구회를 마련하여 대학이나 기업의 특허제도 관련 전문가 10여 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기초 연구와 실용화를 정의하여 구별함
  - 기업에서 어떤 특허의 실시권에 대해 독점적인 라이선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웹사이트에서 해당 특허를 제외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임

◯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웹사이트에 많은 특허를 게재하는 것임
  - 이 때문에 JST는 향후 특허를 주로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대학에서 제도 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그 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JST 자체에서도 특허를 제공할 계획임
   * 웹사이트는 JST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J-GLOBAL」과  「J-STORE」를 기반으로 제작할 예정임
 
◯ 향후 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특허를 추가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연구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음
  - 이 또한 휴면 특허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의 최적 확장 지원사업(A-STEP) 등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