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해외 발명특허의 출원 감소 현상 원인분석

◯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에 출원한 해외 발명특허 건수는  85,477건으로 전년대비 10.3%감소하였으며, 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 PCT를 통해 출원한 발명특허는 52,549건으로, 전체 해외 발명특허 출원 건수의 61.5%를 차지함(중국의 해외 발명특허 취득 건수는 63,09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함)
  - 출원한 발명특허들은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 광학, 음향 영상 등 기술 분야가 주를 이룸
   * 전기·전기장치·전기에너지(7,010건), 통신(5,953건), 컴퓨터(4,905건), 광학(4,302건), 음향 영상(4,092건)

◯ 2009년 중국에 발명특허를 출원한 주요 국가는 일본, 미국, EU임. 구체적 수치는 다음과 같음



◯ 2009년 중국에 발명특허를 출원한 주요 주체는 대부분 해외 기업이며, 해외 기업의 출원 건수는 총 80,900건으로, 전체 해외 발명특허 출원의 94.6%를 차지함. 주요기업들의 발명특허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소니社는 1,970건의 발명특허를 출원하며, 한국의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로 등극하였으며, 2위와 3위를 차지한 기업은 파나소닉 전기社(1,620건), 로열 필립스 일렉트로닉스社(1,450건)임

◯ 중난재경정법(中南财经政法)대학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상무부주임인 차오신밍(曹新明)교수는 중국에 출원한 해외 발명특허 건수의 감소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원인을 분석함
  - 2009년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일련의 연쇄반응이 일어나면서 R&D분야가 직접적 영향을 받았고, 이는 기업수요, 시장경쟁, 자금투자, 관련정책 등의 4개 분야로  확산됨. 특히, 기업수요와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컸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선진국들의 발명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히 중국에 출원한 해외 발명특허 건수가 감소하게 된 것임
　　 
◯ 상하이(上海)대학 지식재산권 대학 상무부원장인 쉬춘밍(许春明)교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함
  - 해외 발명출원이 중국 기업의 발명특허에 비해 최첨단 기술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중국 기업들이 하루 빨리 인지하여야 하고, 중앙정부는 경제 성장방식 전환 가속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발전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해외 독점구조 타파 등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함
  - 해외 기업들은 적극적 R&D투자, 전문 인재 육성, 특허의 효율적 운용, 능숙한 시장운용 등을 통해 국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발명특허와 PCT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부족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기업은 원가우위와 제조능력에서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모델을 탈피하고, 혁신을 중시한 R&D투자를 확대하는 경쟁모델을 도입해야 함
 
◯ 톈리푸 국장은 중국의 발명특허 수준이 해외 발명특허에 비해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평가함. 또한, 특허출원 건수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반영하고, 특허취득 건수는 기업의 혁신 수준을 반영한다고 전하며, 기업이 특허출원을 하고도 특허취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혁신기술이 성공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유효 특허 건수 증가의 중요성을 피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