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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1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3-30

□ 일본 특허청,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공개

◯ 3월 30일, 일본 특허청은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기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
  -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에 걸쳐 의견 공모를 실시하였고 총 13건의 의견이 모집됨
  
*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기준」에서 상품·서비스의 유사 범위(유사군 코드)의 재검토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요 등
   http://www.jpo.go.jp/iken/pdf/ruijihin_kaisei_kekka/3_1.pdf
* 개정 후의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기준」 도입 방법에 대한 의견 개요 등
   http://www.jpo.go.jp/iken/pdf/ruijihin_kaisei_kekka/3_2.pdf

◯ 또한 해당 의견을 반영한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기준」의 전체 개정안 및 의견 수렴 이후의 변경 부분 발췌본도 함께 게재함
  - 이번 개정안은 편의상 현행 국제상품분류 제9판에 대응한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기준」의 형식으로 상품·서비스의 구체적인 유사 범위(유사군 코드)를 작성함
  - 개정 후의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기준」은 니스 국제상품분류 제10판의 개정이 예정된 2012년 1월 1일부터 운용을 시작할 예정임
  - 향후에는 국제상품분류 제10판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기준」의 개정을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