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상표청, 2011년도 예산안 계획

◯ 3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David Kappos 청장은 2011년도 USPTO 운영 예산과 USPTO 사업 예산을 제공받기 위해 상업․사법․과학의 각 하원 분과위원회(House Subcommittee on Commerce, Justice, Sciences)와 결산 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s)에 참석함

◯ 현재 대통령이 요청한 2011년도 USPTO 운영 예산은 23억 2,200만 달러이며 USPTO의 수수료 수익으로 20억 9,800만 달러 충원이 예상됨. 따라서 Kappos 청장은 2억 2,400만 달러의 결손금액을 잠정 수수료 인상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라 밝힘
  - 예산안에는 USPTO의 운영 예산과 실제 서비스 비용을 조정하고 효과적인 업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최초 특허청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10개월로 단축
   * 평균 특허출원 기간을 20개월로 단축
   * 미결된 특허 지연처리를 10개월 수준으로 단축
   * IT 기반시설에 투자하여 21세기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와 상표 IT 시스템으로 완벽한 전자처리 실시

◯ USPTO는 대통령 예산안에 따라 12개월 내 전자처리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정함
  - 2011, 2012연도 동안 연간 1,000명의 특허 심사관 채용(400~500명의 특허심사관 증가가 예상됨)
  - USPTO의 경영 및 운영 체계를 재구성하여 효율성 개선

◯ USPTO의 자금 충원을 위해 Kappos 청장은 보다 효과적인 특허출원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USPTO 계획들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