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0』의 개요

 ◯ 3월 30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식재산추진계획 2010」의 개요를 마련함
  - 5월에는 최종적으로 계획을 정리하고 현재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신경제 성장전략에도 반영할 예정임

 ○ 특정 전략 분야의 경쟁력 강화
  - 환경·에너지, 의료·간호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일본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하여 시책을 실시함 
   * 차세대 전력망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전기 자동차(EV) 등 
  - 민관 공동으로 국제 표준화 맵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 표준 획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함

 ○ 콘텐츠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추진
  -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민관 공동 펀드의 설립 및 세제 지원 검토, 「콘텐츠 특구」 신설 등을 포함함
  -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종합적인 통신·방송 법률 체계 정비, 디지털 네트워크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의 문제점 검토
  - 권리침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마지콘(불법복제장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프로바이더에 의한 침해 대책 촉진 등을 중점 시책으로 포함시켰음

 ○ 산업분야에서의 지식재산 강화 확대
  -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특허 관련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에 관한 일원화된 창구 정비, 대학 및 연구자가 간편하게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제도의 재검토를 포함시킴
  - 2010년 내에 모방품·해적판 확산방지 조약(ACTA)의 교섭 타결 등을 추진함

 *지식재산추진계획2010 개요(안)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100330/siryou3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