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러한 세계 경제 상황은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침. 원자바오 총리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2010년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2009년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위기인 한 해였다고 발언함.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혁신능력이 향상되면서 전신, 전기, 전기 장치, 전기 에너지, 측량, 컴퓨터 분야의 기술이 눈에 띄게 향상됨

◯ 국가 지식산권국(SIPO)이 최근 발표한 ‘2009년 발명특허 통계보고(2009年发明专利统计报告)’에 따르면, 중국이 2009년 한 해 동안 수리한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314,573건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제공하는 기술영역 분류체계에 따라, 2009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술영역중 전신기술이 23,400건으로 가장 많은 발명특허 출원 건수를 기록함. 전신 기술영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전체 발명특허 출원 건수의 8.1%를 차지하고, 2008년 출원 건수 18,338건 대비 27.5%가 증가함
  - 2번째로 많은 발명특허 출원 건수를 기록한 기술영역은  21,878건을 출원한 전기· 전기장치·전기에너지기술임. 이는 2008년 출원 건수 19,822건 대비 10.4% 증가함
  - 3번째로 많은 발명특허 출원 건수를 기록한 기술영역은 16,009건을 출원한 컴퓨터기술임. 이는 2008년 출원건수 16,484건 대비 2.9%하락함

◯ 중국 국내에서 출원한 발명특허 229,096건의 기술영역별 순위는 다음과 같음


◯ 국외에서 출원한 발명특허 85,477건의 기술영역별 순위는 다음과 같음



◯ ‘2009년 발명특허 통계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마이크로기술과 나노기술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한 것임. 이 분야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2008년 133건에서 2009년 286건으로 115% 증가함. 이는 마이크로·나노기술 관련 중국 기업의 혁신능력이 현저히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함

◯ 유효 발명특허에 대해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9년 중국 국내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동기대비 41.1% 증가하고, 이는 전체 유효 발명특허 건수의 41.1%를 차지함
  - 중국 국내외 유효 발명특허 건수 격차 비율은 2008년 24.4%에서 2009년 17.8%로 다소 하락함
  - 국외보다 국내의 유효 발명특허 건수가 더 많았던 기술 영역은 2008년 9개에서 2009년 11개로 증가함



◯ 중국 과학대학 대학원 법률·지식재산권 학과 리순더(李顺德)교수는 현재 중국의 특허출원 현황을 통해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의 투자 동향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함

◯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에 출원한 특허를 분석해보면, 신흥 산업의 지식재산권을 선점하여 국제 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SIPO의 톈리푸 국장이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회의에서 언급함
  - 2009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미국, 일본, 영국, 한국 등의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신흥 분야 기술에 대한 특허는 성장세를 보임. 특히 IT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두자리 수의 성장세를 유지함

◯ 2008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개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가 실시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수준과 지식재산권 의식이 향상되고 있으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조·운용·관리·보호 능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기술혁신 수준은 세계 선진국과 비교하여 다소 격차가 있고, 이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리순더 교수는 중국은 기간산업과 핵심영역에 대한 유효 발명특허 건수가 극히 적은 편이며, 특허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기술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세수, 정부구매와 같은 자주혁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