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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0년 특허심사 업무요점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0-1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04

◯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허심사 업무 효율성 개선 방안인 ‘2010년 특허심사 업무요점(2010年专利审查工作要点)’(업무요점)을 발표함. 업무요점의 주요 목표는 심사 효율성 제고, 심사 수준 개선, 심사 서비스 강화임

◯ SIPO는 ‘체계적 발전, 정교한 관리, 수준 높은 조직체계 구성,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 방침에 따라 크게 6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정하고, 이를 주요 업무에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8개의 세부업무 항목을 제정함. 6개 분야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발전계획의 연구와 제도표준의 조정 및 개선, 실제심사 수준 향상, 업무관리 계획 및 조정, 기초능력의 향상, 심사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만족, 심사 조직 능력 향상

◯ SIPO는 업무요점에 따라 실시하게 될 업무들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밝힘. 향후 SIPO가 실시할 업무계획들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특허심사 정책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지속적 진행
  - 특허심사 업무와 국가 경제·과학 발전 간의 상호 밀접성 강화
  - ‘제12차 특허심사업무 5개년 계획(专利审查工作十二五规划)’의 과학적인 작성 진행
  - 새로 수정된 ‘특허심사지침서(专利审查指南)’의 홍보강화
  - 사회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특허심사 업무 전개
  - SIPO 전문인재 양성 강화, 심사업무 관리수준 향상
  - 심사업무 서비스 수준 향상
  - 중점 사업·산업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한 지원·지도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