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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일본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외무성
통권  2010-1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02

◯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서의 일본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의 침해 상황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민간조사업체인 씽크탱크에 위탁한 것으로, 2009년 12월 18일~25일에 북경, 상하이, 광저우에 거주하는 애니메이션 애호가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얻음
   * 조사 결과에 의하면 DVD 등 해적판이나 모방품의 유통에 따른 연간 침해 액수는 약 2,400억 엔에 달함
  - 외무성 지식재산실은 「향후에도 중국 정부에 해적판 단속을 강화하도록 계속 요청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함

◯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산출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최근 10년 간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에 얼마를 사용했는가」를 질문한 결과 1명 당 평균 604위안(약 8,000엔)으로 나타남
   * 중국에서는 정품이 거의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이 액수를 곧 해적판 등의 구입에 사용한 액수라고 추정함
  - 애니메이션 애호가의 추계 인원 수 등을 기초로 중국 전역에서의 침해 액수를 산출함

◯ 이번 조사에 의하면, 해적판이나 모방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어 구입을 자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0%에 머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