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구조심의회 통상정책부회 불공정무역정책·조치조사소위원회가 정리한 「2010년 불공정 무역 보고서」 및 「경제산업성의 대응 방침」을 공표함
  - 불공정 무역 보고서는 WTO 협정 등 국제 규정과의 정합성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주요국의 무역정책·조치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1992년부터 발표되고 있음. 19번째인 이번 보고서는 13개국·지역을 대상으로 총 128건의 정책·조치를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중국 26건, ASEAN 24건, 미국 36건, EU 14건, 기타 28건임. 2009년에 비해서 중국이 2건, ASEAN은 3건 증가함

◯ 특히 새롭게 채택한 11건 가운데 다음의 3건은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IT제품이나 소프트웨어, 신에너지 설비 등 정부 조달에 있어서 중국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상표의 초기 등록지가 중국인 것을 우대하는 「자주 이노베이션 인정 제도」
  - 정부 조달을 중국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정하는 「바이 차이나(Buy China)」
  - 검열 소프트웨어 「그린 댐(Green Dam)」 탑재의 의무화

◯ 중국의 모방품·해적판 등 부정 상품에 관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소추 건수가 증가하는 움직임 및 소추 기준인 법인의 역치 인하 등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일본 기업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향후에도 계속해서 법제도의 적절한 정비·운용, 형사상·행정상의 단속 강화, 법령 집행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것임
   * 또 ASEAN, 한국, 대만, 홍콩에 대해서도 같은 대응을 할 방침임

◯ 한편,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하여 환경이나 안전을 명목으로 하는 「숨은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또한, 일본 산업계에 대해 보호주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스스로의 움직임도 중요하므로 정보 수집과 교섭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