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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특허 증가 요인과 성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하이市
통권  2010-1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06

◯ 최근 상하이(上海)시 발전개혁위원회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상하이시 발명특허 취득 건수는 2008년에 비해 38.7%가 증가했으며, 인구 100만 명 당 312건으로 최종 집계됨(상하이시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 대상). 또한, 상하이시의 혁신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기술 관련 여러 분야의 통계 수치도 성장세를 보임
  - 과학기술 공헌율 63.8%, 첨단기술 산업분야의 자주 지식재산권 보유율 29.4%, 과학기술성 업무 종사자 중 고급기술 인재 비중 23.1%, 연구개발비 및 실험 경비 지출액은 전 시 생산총액의 2.7%를 차지함
  -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통계 수치들이 2008년에 비해 성장세를 보임

◯ 상하이시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발명특허 출원, PCT 국제특허 출원, 국외 특허출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번에 걸쳐 ‘상하이시 특허비용자금지원법(上海市专利费资助办法)’ 수정 작업을 진행함. 또한, 상하이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상하이시의 각 구(区)·현(县) 정부도 관련 정책들을 수정함

◯ 2009년에 상하이시 정부와 각 구(区)·현(县) 정부가 지식재산권 사업에 지출한 경비는 다음과 같음
  - 상하이시 정부는 특허출원 자금지원 용도로 지식재산권 전문 지원 자금 7,200여만 위안을 지출함
  - 2009년 푸둥신구(浦东新区) 정부는 새로 제정한 지식재산권 자금지원 정책에 따라, 출원과정에 있는 발명특허에 대해 건 당 3,000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발명특허 취득 후에 2,000위안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함. 또한, PCT 국제특허 출원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건 당 8,000위안에서 1만 위안으로 증가시킴
  - 이러한 정부 주도의 자금지원 정책은 상하이시의 특허출원 건수 증가와 특허 수준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침

◯ 최근 몇 년 동안,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들을 ‘특허업무 양성기업(专利工作培育企业)’, ‘특허업무 시행기업(专利工作试点企业)’, ‘특허업무 시범기업(专利工作示范企业)’ 3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전개함. 이 결과, 상하이시는 2009년에 역사상 가장 많은 특허 건수를 출원하며 특허 다출원 5위 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나타냄
  - 특허출원 건수는 총 62,241건으로, 전년 대비 17.8%증가함
  -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총 22,012건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함
  - 특허취득 건수는 총 34,913건으로, 전년대비 42.7% 증가함
  - 발명특허취득 건수는 5,997건으로, 전년대비 40.8%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