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9일,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09년 정부 정보공개 연도보고서(2009年政府信息公开工作年度报告)’를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에 발표함
- SIPO는 2009년에 정부 정보 1,124건을 공개하였고, 공개된 정보에 대한 행정 재심이나 행정 소송을 한 건도 받지 않음
* 중국 정부의 정보공개는 2008년 5월 1일 ‘정부정보공개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실시고 있음
◯ 이번 보고서에 제시된, SIPO가 공개한 정부 정보 1,124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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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O가 정부 정보공개를 위해 2009년에 실시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 주간,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대중의 지식재산권 문화 소양 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 8번의 기자회견을 가짐
- ‘SIPO 공보(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公报)’를 분기 발행하여, 국내외에 중국 지식재산권의 법률· 법규성 문건· 규정· 공고· 주요문건· 통계수치 등을 공개함
- ‘발명특허공보(发明专利公报)’ 52기를 발행하여 409,655건의 정보를 공개, ‘실용신안특허 공보(实用新型专利公报)’ 52기를 발행하여 200,035건의 정보를 공개, ‘디자인특허 공보(外观设计专利公报)’ 52기를 발행하여 231,700건의 정보를 공개함
◯ 조사에 따르면, SIPO의 정부 정보공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공개 투명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2009년 SIPO는 홈페이지에 ‘정부 정보공개란(政府信息公开专栏)’을 개설하여 25개 부분, 60개 항목, 900여 건의 정부 정보를 공개함. 2009년 말까지 SIPO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가 40억을 기록하며, SIPO의 방침·정책, 발전 동향,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정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정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