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JPO)은 4월 1일부터 ‘2010년 특허 출원에 관한 선행기술 조사 지원 사업’의 접수를 시작함. 이는 중소기업·개인 출원인·출원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조사 사업자가 무료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해주는 사업임
  - 해당 조사보고서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함

◯ 2010년 사업의 신청 기한은 2011년 2월 28일임. 2009년의 경우, 기한 직전에 신청이 집중되었고, 예산 사정으로 인해 조기 종료된 바 있어, 특허청에서는 2010년도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조기 이용 신청을 당부함
  - 중소기업·개인 출원인의 이용 급증으로, 본 사업을 통한 선행기술 조사 이용 건수는 약 6,400건(누계 23,000건)을 돌파함

◯ 본 제도의 개요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조사보고서에는 선행기술 문헌, 참조, 관련 청구항과 함께 조사 사업자의 판단(조사 결과)이 기재되어 있음. 해당 조사 결과는 의뢰인 스스로가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이며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 각 청구항에 대한 심사관의 통지 내용을 예측하는 참고 자료의 수준임
  - 예를 들어, 「유사」하다고 판단된 문헌의 경우 그 내용에 관련 청구항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어 진보성에 의한 거절 이유가 통지될 가능성이 있음. 또,「동일」하다고 판단된 문헌의 경우, 그 내용에 관련 청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성에 의한 거절 이유가 통지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