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문화청, 콘텐츠 해적판 피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4월 6일, 일본 문화청은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 피해에 대해 콘텐츠 기업, 저작권 관계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집계 결과 개요를 발표함. 이번 조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 일본동영상협회, 일본서적협회, 일본레코드협회(RIAJ) 등의 권리자 단체를 통해서 가맹 기업에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총 배포 건수는 615건, 유효 응답 수는 100건임

◯ 서적·잡지·CD·DVD 등 패키지(포장물) 형태의 피해
  - 피해에 대한 각 기업의 파악 여부


 - 해적판이 제조·판매·소비된 국가 및 지역
   * 제조는 중국(홍콩 포함) 55.1%, 일본 30.6%, 대만 24.5%, 그 외 아시아, 한국 순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미는 5% 미만으로 낮음. 판매·소비에서는 중국 57.1%, 일본 49.0%, 대만 32.7% 아시아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북미(미국·캐나다) 18.4%, 프랑스 16.3%, 이탈리아 14.3%, 러시아 10.2% 등 구미 지역에서도 10%를 넘는 국가가 있음



 ◯ 패키지 형태의 해적판 피해 양상
  - 일본 및 구미에서는 「인터넷 옥션에서의 판매」가 가장 높았고, 중국 및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노점상에서의 판매」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해적판 피해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소비자의 저작권 보호 의식이 낮다」, 「단속 기관의 대응 노력 불충분」등을 이유로 들었고, 중국에서는 「소비자의 저작권 보호 의식이 낮다」, 「단속 기관의 대응 노력 불충분」, 「법제도 미정비」, 「자사 대응 불충분」, 「정품 미유통」등으로 응답함

 ◯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업로드 등 비패키지 형태의 피해
  -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는 61사, 「하고 있지 않다」는 39사로 나타남 



  - 서버 소재, 콘텐츠 불법 업로드·다운로드 국가·지역, 사이트명 등에 대해서는 자유 기술 형식으로 총 61건의 답변을 회수함
   * 서버에서는 중국 81.1%, 미국 62.2%, 일본 51.4%, 한국 35.1% 순임 



   * 불법 업로드는 중국 75.7%, 일본 59.5%, 미국 40.5%, 한국 29.7%의 순임 



   * 다운로드는 일본 73.5%, 중국 61.8%, 미국 38.2%, 한국 26.5%의 순임



   * 사이트명 기입은 18건 중 90%가 You tube임

 ◯ 불법 업로드 등의 피해 양상
  - 일본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의 업로드」가 54.1%로 가장 높았고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 42.6%,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이용」 41.0%의 순으로 상위 3개 항목은 모두 40%를 넘김



  - 한편, 중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의 업로드」가 49.2%로 가장 높았지만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은 23.0%로 일본만큼 높지는 않음. 다른 아시아 지역도 같은 경향임



  - 유럽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의 업로드」 34.4%, 「온라인 저장 공간 이용」 16.4% 순이며, 미주 지역에서는 「동영상 사이트에서의 업로드」 45.9%,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 이용」 23.0% 순임

 *해적판 피해 등에 관한 설문조사 집계 결과 개요
http://www.bunka.go.jp/chosakuken/kaizokuban/pdf/higaichosa_houkokush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