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0년에는 대만, 마카오, 홍콩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현재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부 연석회의에서 28개 구성원들이 공동 제정한 ‘2010년 중국 지식재산권보호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동 계획에는 양안사지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SIPO는 홍콩세관·마카오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할 것임
- SIPO는 홍콩세관과 저작권 분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에서 상호협력합의를 체결할 계획임
- 중국과 홍콩은 상표 분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그룹회의를 개최하고, 홍콩 지식산권국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대만의 관련부처들과 상표 관련 업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에서의 상표권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며, 하이샤시안 경제구(海峡西岸经济区)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중국과 대만은 저작권 방면 업무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방문 활동을 일 년에 한 번 전개할 계획임
- 대만 국민에게 특허대리인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검토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 미국, EU, 스위스, 러시아, 일본, 팔레스타인 등의 국가들과 의견 교류 및 지식재산권 전문 업무팀을 조직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일본의 공무원과의 상호 방문을 실시하여, 경제 무역 분야의 지식재산권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중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미 구축하고 있는 양자·다자간 협력 매커니즘을 지속 유지·발전시킬 계획임
- WIPO 등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임
- 중-미, 중-EU, 중-일-한 등의 양자·다자간 세관 지식재산권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
- 생물다양성협약(生物多樣性協約)의 ‘유전자원의 개발 및 이익과 국가제도와의 공유’에 대한 국제회담을 주도하여 개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