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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디지털경제법안 통과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하원
통권  2010-1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08

◯ 영국 상원에서 통과(3월 16일)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책임을 부과한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이 4월 8일 하원에서 찬성 189표 반대 47표로 통과됨
  - 이 법안은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문화, 예술, 지식 콘텐츠의 불법적인 온라인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사용을 의무적 감시, 공공장소에서의 무료 Wifi 전면금지, 콘텐츠 유통자의 인터넷 접속권리 박탈 등의 규제안을 담고 있음

◯ 법원은 이 법안의 제18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특정 온라인 위치의 접속 차단”에 의해 저작권 침해 자료를 게시한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이 법안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정부 기밀자료를 공개한 Wikileaks 등과 같은 웹사이트들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음

◯ 유럽의 인터넷 자유 옹호 단체인 Open Rights Group은 앞으로 누구나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하여 인터넷을 차단당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차단하여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것이라 지적함

◯ 반면, 컨텐츠 산업계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임.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는 이 법안이 불법 배포 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조치라 하였으며, 미국 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는 이러한 추세가 세계화될수록 음악 시장의 번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언급함
  - 이 법안에는 여러 차례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삼진아웃 제도가 포함됨. 현재 논의 중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에도 이러한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