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4월 7일 개최된 ‘제25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의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향후 주요 검토 항목 등이 공개됨
  - 2009년 1월에 특허청장의 사적(私的) 연구회인 특허제도연구회가 특허제도에 대해 9회에 걸친 논의·검토를 실시하여, 그 해 12월, 「특허제도에 관한 논점 정리에 대해」라는 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음. 이에 2010년 특허제도소위원회는 이를 참고로 하여 특허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이번에 게재된 자료에 따른 향후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