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관련 6개 법규 제․개정 계획

◯ 4월 14일, 개최된 ‘2010년 베이징(北京)시 지식재산권 업무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종합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안으로 6개 부문의 관련 정책과 법규가 제․개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 베이징시가 올해 새롭게 제정 및 개정할 정책과 법규는 다음과 같음
  - ‘특허출원보조금관리임시방법’을 개정
  - ‘특허보호와추진에관한조례’를 개정
  - ‘특허상용화추진을위한보조와장려에관한방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의 거래를 촉진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담보대출질권처분유동자금관리방법’을 제정·실시하여, 최종 책임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의 업무 규모를 확대시킬 계획임
  - ‘재정자금지원항목에특허관련부가항목실시방법’을 새로 제정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은행실시방법’을 제정하여 지속으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며, 기업의 지식재산권들이 효과적으로 이전되고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임

◯ 이러한 제․개정을 통하여 특허출원의 ‘양’보다 ‘질’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임. 개정 작업은 현재 베이징시가 실시하고 있는 ‘수도 지식재산권 전략(首都知识产权战略)’에 제시된 발명특허출원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임

◯ 베이징시의 2009년 특허출원 건수는 50,236건으로, 처음으로 5만 건을 돌파하여 전년대비 15.5% 증가함. 특허등록 건수는 22,921건으로,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하여 전년대비 29.2% 증가함
  -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류전강(刘振刚)국장은 이와 같은 성장 추세에 대해, 2005년부터 5년 연속으로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건수가 두 자리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 특허 건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 데이터들이 모두 전국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