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사법부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개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법 행정 업무에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방안과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개요 실시에 대한 의견(落实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意见)’을 공포함

◯ ‘실시 의견’에 제시된 중점 내용은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인들이 국외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받도록 하여 지식재산권의 수준을 제고시킴
  - 핵심 저작권 산업의 발전, 식물 신품종 개발, 높은 수준의 집적회로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 문예의 효과적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
  - 대리를 통한 특허·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재심사 신청과 법률적인 절차를 거친 권리 확정으로, 더 많은 지식재산권 성과의 발생을 촉진함
  - 시장의 주체들은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양도· 라이선스 계약을 하도록 하여 시장 주체들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함
  - 변호사의 지도를 통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보호시스템을 완비하고, 시장주체의 혁신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함
  - 변호사들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핵심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 변호사들이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위험 조기경보 시스템과 예방조치 방법을 제공, 기업의 기술이전에 참여하여 기술이전을 할 경우 필요한 법률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

◯ ‘실시 의견’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에 대한 의의를 제고시키며, 사법부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업무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 법률의 인재 양성 확대, 사법 조직 지도력 강화, 법제 홍보교육 업무 실시에 대한 지도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