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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브라질 산업재산청과 협력 각서 체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1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19

◯ 4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14일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브라질 산업재산청(INPI)과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양청은 이번 각서에 따라 정보 교환, 인재 개발, 정보 기술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양국에서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련된 환경 정비에 더욱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양청의 협력 각서 체결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일본과 브라질은 2008년 ‘일본인 브라질 이주 100주년’을 맞이하는 등 오랜 교류 역사를 가지고 있음. 또한 브라질은 최근 눈부신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BRICs의 유망한 성장 시장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30년 간 일본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INPI 등에서 산업재산권 분야의 연수생을 받아들임
  -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특허 심사 정보를 기계 번역하여 해외에 제공하는 ‘고도 산업재산 네트워크’를 통해 브라질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면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INPI는 지난 5년 간 특허 및 상표 심사관을 약 3배로 증원하는 등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2009년 8월부터는 PCT 국제 출원의 국제 조사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활동을 늘리고 있음
  - 이에 JPO와 INPI는 2009년부터 기존의 협력 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운 관계의 강화를 목표로 협력 각서 체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함
  - 그 결과 양청은 지난 4월 14일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브라질리아(Brasilia)에서 개최된 제3회 일본·브라질 무역투자 촉진 합동 위원회에서 각서 체결을 발표함

◯ 이번 각서 체결에 따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재산권 제도·운용에 관한 정보 교환
  - 정보 기술(IT)의 이용
  - 특허 문헌 데이터의 교환 : 양청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 교환
  - 통계 데이터의 공유 : 산업재산권 행정에 관한 통계 정보 공유
  - 산업재산권 정보의 보급 :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공중에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한 경험 공유
  - 인재 개발 : 심사 등 산업재산권 행정을 위한 일본 및 브라질에서의 인재 연수
  - 경험 및 지식 교환 : 산업, 기술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의 교환
  - 일반 관리에 대한 경험 교환 : 인재, 재무 및 품질 관리 등에 대한 경험 교환
  - 전문가 파견 및 방문 :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활동 실행을 위한 전문가 파견
  - 기타 : 협력 활동에 관한 논의 등을 목적으로 한 합동 위원회 설치, 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 등

◯ 향후 양청은 이번 각서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제도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정보 교환 및 일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임. 특히 JPO는 해외 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반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