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제3회 5대 특허청 회의 주요 내용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1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19

◯ 4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4월 15일~16일 중국 꾸이린(桂林)에서 개최된 제3회 5대 특허청(IP5) 회의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의 IP5는 현재 협력 중인 특허 심사 관련 업무공유(work-sharing)의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지금까지 논의해온 특허분류·정보기술·심사에 관한 10가지 기초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승인하고 그 내용의 조속한 실시에 합의함

◯ IP5 회의의 개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2007년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약 185만 건에 이르렀고, 그 중 IP5에서 출원된 것은 약 141만 건으로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함. 그 중 약 30%에 해당하는 43만 건은 IP5 간의 중복 출원임
  - 이처럼 전 세계적인 출원 증가에 따라 심사에 대한 부담도 급속히 커지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큰 과제로 부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IP5는 2007년 5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함. 그 후 심사의 업무공유, 특허 절차의 효율화 등 여러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옴
  - 2008년 10월 제2차 IP5 회의에서는 출원 서류의 양식 공통화 등 업무공유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10가지 기초 프로젝트 실시에 합의함
  - 2009년 9월 부청장급 회의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특허 분류, 정보기술, 심사에 관련된 3개의 업무부서를 설치하도록 결정함

◯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10가지 기초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한 후 각 업무부서의 결정 사항을 평가·승인하였고,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합의함.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프로젝트의 추진 및 업무공유 촉진을 위한 향후의 대응 방안 논의
  - 일본이 제창하고 있는 「출원 서류 등 XML 데이터 기술 양식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
  - 향후 IP5의 단기·중기·장기적인 협력 목표 설정 등

* 각 업무부서의 10가지 기초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사항
 http://www.meti.go.jp/press/20100419006/20100419006-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