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09년에 실시한 산업재산권제도 문제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홈페이지(원문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htm)에 공개함
◯ 이 조사 연구에서는 연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식재산 창조물의 보호 현황 파악 및 그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산업재산권법 뿐만 아니라 인접 보호 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관점에서 분석·연구를 실시함.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 및 적절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고자 함
◯ 2009년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이노베이션 창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 기업의 이노베이션 활동 환경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노베이션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검토를 추진함. 이를 위해 특허제도 및 특허권 강화 정책이 이노베이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함
- 웹 아카이브에 기록된 첨단기술 정보의 공지성 등에 관한 조사 연구
* JPO는 인터넷상의 공개 정보를 심사관이 검색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정보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첨단기술 정보 취급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함
- 출원인 등의 평가를 고려한 디자인 심사에 관한 조사 연구
* 디자인 심사의 품질 유지·향상을 위한 대응 추진 및 품질 감리 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디자인 심사 실무상의 문제점이나 이용자의 요구 등을 조사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본 심사 및 품질 감리 방향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함
-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를 감안한 특허 등의 활용 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 라이선스 거래 등 지식재산의 유통 분야에서는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및 로열티 요율 설정이 중요함. 이에 대표적 산업·기업에서의 지식재산 가치의 위치 설정 및 업종·분야별 로열티 요율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함
- 연구 개발 컨소시엄에서 발명의 창조·보호·활용 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 여러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등이 참가하는 「연구 개발 컨소시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연구 개발 컨소시엄에서의 지식재산 취급에 대해 현재의 문제점 및 과제를 정리하고 성과 향상 요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함
- 새로운 기업 활동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 활용 실무에 관한 조사 연구
*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업의 활동 현황 및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재산권 「이용 / 미이용」 관점이 아니라 「사업 활동에 있어서 산업재산권의 활용」 이라는 관점에서 조사·분석을 실시함
- 다양한 디자인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디자인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 국내외에서의 디자인 개발․보호 실태, 디자인 보호 요구를 파악하고 국제적인 통일화 및 편의성 향상의 관점 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디자인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디자인 제도의 방향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함
- 일본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산업재산권 관련 요금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연구·개발 실태,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 및 요금에 대한 일본 내 요구 등을 파악하여 감면 제도의 방향, 특허의 기본요금, 청구항에 대한 과금 방향 등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함
- 기업 등에서의 지식재산 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 지식재산을 포함한 지적 자산의 가치를 적절하게 표현·공개하기 위한 범위에 대해서 국내외 비재무 정보 공개와 관련된 검토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 내에서 실제 경영 자원 매니지먼트에 이용되는 지표의 실태, 공개하는 경우의 장·단점 등을 조사·분석함
- 라이선스·특허를 받을 권리와 관련된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 라이선스 대항 제도에서 당연 대항 제도의 도입, 새로운 독점적 라이선스 도입, 특허를 받을 권리를 목적으로 한 질권의 해금(解禁), 현행 제도의 문제점, 실무상의 요구 및 과제 등을 조사·분석함
-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 심리 진행방식에 관한 조사 연구
* 특허 침해 소송과 깊은 관계가 있는 당사자계 심판(무효 심판)에서는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신속·정확한 심리가 요구됨. 또한 심리를 진행할 때 쌍방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심리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바람직한 당사자계 심판(무효심판)의 진행방식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