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3월 5~6일 이틀간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제30회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 회의(IPEG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이번 회의에는 APEC 국가(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를 제외한 전 지역)의 지식재산권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차기 IPEG 회의는 2010년 9월에 개최될 예정임

◯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 중 일본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글로벌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2010년을 APEC에서 내걸고 있는 「보고르(Bogor) 선언」 달성의 해로 삼고, 글로벌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함
  - 특허 취득 절차에서의 APEC 협력 계획
   * 다른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 각국 특허청에서 접수하는 신청 양식의 통일화를 목표로 함.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서 각국 특허청의 신청 양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제안함
   * 이 제안에 대해 의장은 ‘중요한 대처’라고 언급하였으며, 미국 측 또한 강한 지지를 표명함. 중국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제안이 승인됨
  - 지식재산 인재육성 기관 간 협력 구상
   * 일본 측에서 승인을 요구한 「지식재산 인재육성 기관 협력 계획(가칭 : iPAC 계획(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Collaborative Initiative)」에 대해 발표함
   * 이에 대해 미국, 멕시코, 러시아,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이 지지를 표명함. 중국에서는 다언어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만장일치로 제안이 승인됨
  -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 보급
   * 정보기술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 IT환경 구축의 추진에 대해 소개함
  -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
   *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 개요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큰 관심을 보임. 특히 대만, 한국에서는 향후의 정보 교환을 요청함
  - 지식재산 활용 세미나(가칭)
   * 차기 IPEG 회의의 행사로 지식재산 활용 세미나를 제안하였고, 중국, 한국, 러시아, 태국 등의 지지를 얻어 승인됨
  - 제31회 IPEG 회의 및 관련 행사 소개

◯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 중 일본을 제외한 기타국들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재육성(트레이너를 위한 트레이닝)
   * 러시아는 지식재산의 보호, 활용 및 집행 분야에서의 국가 인재 트레이닝 시스템 관련 조직 및 진행에 대한 APEC 프로젝트를 제안함. 미국, 중국, 멕시코, 페루, 베트남의 지지를 얻어 승인됨
  - 전통적 지식 보호에 관한 세미나
   * 페루는 전통적 지식 보호를 위한 대응책의 성공 경험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제안하여 승인됨
  - 케이블 송신 및 암호화된 위성 전파의 불법 사용 논의
   * 호주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이 1시간 후에 외국어 자막이 첨부된 채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심각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영화의 불법 녹화 대책 계획
   * 미국은 영화의 불법 녹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 발표함. 또 향후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해적판과 국제 조직범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함
  - 지식재산권의 남용 방지
   * 중국은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에 대한 조사를 제안함. 그러나 일본 측에서 권리 남용은 각 사례별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합적인 분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임. 그 외 미국, 러시아, 호주, 타이, 멕시코, 캐나다 또한 우려를 표명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표준화 분야의 지식재산의 보호에 관한 세미나
   * 중국은 표준화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취급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제안함. 그러나 세부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