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3월 정기 기자회견에서 전국 양회(两会)¹⁾ 결과를 구현하기 위한 6가지 중점 업무에 대해 발표함

- (주요내용) 동 6가지 중점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법치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정을 더욱 개선하고 2023년에 신규 개정된 특허법 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을 전면 시행하며 상표법(商标法) 및 그 실시세칙의 개정을 가속화
  ∙ 지리적표시 제품의 보호 방법과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의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
  ∙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의 수립을 도모하고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실증 가속화

(2)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실시 방안을 공포하고 대규모 보호 패턴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보호 효율성을 향상
  ∙ 높은 수준의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건설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개수를 증대
  ∙ 국유기업·민간기업·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동등하게 대우 및 보호하며 우수한 혁신 및 경영 환경을 조성

(3) 지식재산권의 전환 및 활용 촉진
  ∙ ‘특허 전환²⁾ 및 활용 특별행동’³⁾을 심층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存量) 특허 분류 및 활성화를 가속화하며 특허와 기업의 정확한 연결을 강화
  ∙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특허 산업화 계획'⁴⁾을 시행하고 특허기술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전정특신⁵⁾ 중소기업을 육성
  ∙ 특허 전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 개방허가(오픈 라이선스)⁶⁾ 시스템을 완전히 구현

(4) 산업의 고품질 발전 지원
  ∙ 지식재산권과 산업의 공동 발전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핵심기술의 연구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며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향상
  ∙ 특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특허 집약적 산업을 확장 및 강화
  ∙ ‘상표 및 브랜드 가치 제고 행동 방안(2023-2025년)’⁷⁾을 심층적으로 구현하여 더욱 많은 트렌디한 브랜드(国货潮牌, 일명 차오파이)를 창출
  ∙ 지역 특화 산업의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활용 및 촉진 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시행

(5)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제공
  ∙ 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의 구축을 촉진
  ∙ ‘일대일로’⁸⁾를 통해 지식재산권 협력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보다 실용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계획
  ∙ 중국-유럽, 중국-프랑스의 지리적표시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철저히 시행하고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과 연계하여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

(6) 지식재산권 업무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부처 간 공동회의의 제1차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 및 ‘14차 5개년 규획’을 심층적으로 시행하며 연간 추진 계획 및 지방 업무 요점을 공식화
  ∙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연간 업무 지침 발표
  ∙ 사회 전체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활동을 조직 및 운영


1)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약칭으로 매년 3월에 개최되어 그 해 중국의 경제, 정치 등 전반적인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임(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 결과는 연구원 IP News 제2024-1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