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09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10대 사건’과 ‘2009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관련 대표적인 판례 50건’을 발표함. 이는 2010년 지식재산권 홍보 주간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활동 중 하나임

◯ 10대 사건은 다음과 같음
  - 정타이(正泰)社가 슈나이더 일렉트릭(톈진-天津)社와 닝보(宁波)보세구(保税区)에 위치한 쓰다(斯达) 전기설비社의 러칭(乐清)지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실용신안 침해 분쟁 상소 사건
  - 장한(江汉) 석유드릴社가 톈진 리린(天津立林) 드릴社와 싱파펀(幸发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 상소 사건
  - 무한(武汉) 징위안(晶源) 환경공학社가 일본 후지 화수공업社와 화양(华阳) 전력공업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발명특허 침해 분쟁 상소 사건
  - BMW社가 선전(深圳)시의 스지BMW(世纪宝马)의류社, 푸셴친(傅献琴) 상업社, 자룬둬(家润多) 상업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분쟁 상소 사건
  - 상하이(上海) 싼롄(三联)社와 상하이 싼롄의 우량차이(吴良材) 안경회사가 쑤저우(苏州) 우량차이(吴良材) 안경회사, 쑤저우시 우량차이 안경회사의 관첸(观前), 우린촨(吴林泉), 저우차이전(周彩珍) 지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분쟁 상소 사건
  - 산둥 루진(山东鲁锦) 실업社가 쥐안청(鄄城)현의 루진 공예품社, 지닝(济宁)의 선물의 나라 수공예의류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분쟁 상소 사건
  - 베이징 창디완팡(长地万方) 과학기술社가 선전(深圳)시 중자쉰(中佳讯) 과학기술 社, 선전시 카이리더신(凯立德欣)기술社, 선전시 카이리더 컴퓨터 시스템 기술社, 포산(佛山)시 진리(劲力) 자동차용품社의 난하이(南海)지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쟁 상소 사건
  - 베이징 Goldenholiday 여행사가 상하이 셰청(携程) 컴퓨터기술社, 상하이 셰청 비즈니스社, 허베이(河北) 캉후이(康辉) 국제 항공서비스社, 베이징 셰청 국제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허위 선전 분쟁 상소 사건
  - 포산시 성팡(圣芳)연합社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 심사위원회와 존슨앤존스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표철회에 대한 행정분쟁 재심 사건
  - 청두(成都) 궁롼(共软) 네트워크 과학기술社, 쑨셴중(孙显忠), 장톈핑(张天平), 훙레이(洪磊), 량줘융(梁焯勇)의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

◯ 2009년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10대 사건은 민사사건 8건, 형사사건 1건, 행정사건 1건으로 이루어짐. 또한, 최고인민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 사건은 3건, 고급인민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 사건은 6건, 기층인민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 사건은 1건임

◯ 이번에 발표한 ‘2009년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관련 대표적 판례 50건’에는 중대하고 복잡한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판례들의 판결문을 곧 정리하여 공개할 계획임. 대표적 판례 50건의 사건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46건,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3건, 지식재산권 형사사건 1건임
  -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은, 특허권 침해 사건 5건, 식물 신품종 권리 침해 사건 1건, 저작권 침해 사건 11건, 상표권 침해 사건 16건, 불공정경쟁 사건 10건, 지식재산권 계약 관련 사건 3건임
  -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은 특허권 권리확인 사건 2건, 상표권 권리확인 사건 1건임

* 2009년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관련 대표적 판례 50건
  http://www.chinacourt.org/html/article/201004/22/405642.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