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경제산업성, 아시아의 핵심 거점화 종합 전략 정리
구분  일본 자료출처   headlines.yahoo.c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0-1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25

◯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일(對日) 투자와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해외 인재의 유입을 통해 일본을 아시아의 허브(핵심 거점)로 만들기 위한 종합 전략을 정리하고 경제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경쟁력부회에 보고함
  - 주요 내용은 일본에 아시아 센터 사무실이나 연구 개발 거점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외국인 기술자의 입국 관리 절차에 대한 재검토 등이며, 관계 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일본 정부에서 6월에 발표 예정인 신성장 전략에 포함시킬 것임

◯ 종합 전략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일본이 진출 거점으로서 갖는 이점에 대해 분석함
   * 생활환경이나 지식재산 관리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환경이라 할 수 있으나, 법인세율 등 사업 활동비 측면에서는 지역 내 최저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함
   * 이에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한국이나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대담한 세제 우대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해외로부터 고도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학력, 연구 실적, 일본어 능력 등을 점수화하여 입국 절차 간소화 및 체류 기간의 상한 조정 등의 혜택을 주는 「포인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함
   * 이러한 포인트 제도는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