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사가(佐賀)현은 다른 사람의 특허를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 및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신설함
  - 이는 특허의 활용에 관한 일본 최초의 보조금 제도로, 상품화나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 100만 엔까지 지원함

◯ 특허 활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실용화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육성 및 활성화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 사가현 내의 기업이 2006년부터 3년 간 취득한 특허 활용 허가 건수는 35건에 달하지만 그 중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9건에 불과함
  - 시작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19건 중에서 13건이 ‘자금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한 부분을 반영하여 이와 같은 보조금 제도를 제정함

◯ 이번 보조금 제도는 2010년부터 시작하는 3개년 사업으로, 제품화에 필요한 원재료나 기계 장치, 기술지도 등 경비의 절반을 100만 엔 상한으로 지원함
  - 2010년 사업비에 1,260만 엔을 계상하였고 총 18건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됨
  - 지원 대상은 다른 사람의 특허, 실용신안을 활용한 사업화를 목표하는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자본금 10억 엔 이하)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모를 시작하여 5월 말까지 신청 받을 예정임

◯ 사가현 지적소유권센터의 특허유통 어드바이저인 코가 요시미치(古賀嘉道)는 이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특허의 활용은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기술 혁신을 창출하는 등 기업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이용 허락부터 사업화까지 수백만 엔이 드는 경우도 있어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의욕이 있어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단념하는 기업이 많음
  - 이 제도를 통해 특허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가현의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