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1일, 유럽의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최종 초안의 공개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일부 협상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냄. 이번에 공개된 39페이지 분량의 ACTA 초안은 4월 12~16일 뉴질랜드 Wellington에서 실시된 8차 회담 이후에 공개됨

◯ EU 집행위원회는 ACTA가 현재 EU법과 완전히 합치하게 될 것이라고 함
  - ACTA의 목표는 “상업적인 범위”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문제를 처리하는 것임. 예를 들어, 10대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교환하는 행위에는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EU 집행부는 ACTA가 시민 자유를 제한하거나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 ACTA 초안에는 인터넷 삼진아웃제 및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저작권의 온라인 보호에 대해 ACTA 초안은 각 협상국들이 인터넷을 통한 상표권과 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인 법적 절차를 자국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언급함
  - 여기에는 침해 예방 조치와 후속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구제책이 포함됨. 초안의 많은 부분은 아직 괄호로 처리되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러한 조치․절차․구제는 공정하여야 하며, 자국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임

◯ 과거 인터넷 상에 유출된 초안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누진 처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원함
  - 미국과 일본 측에서 작성한 초안에는 누진 처벌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나, 공식 초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음

◯ 유럽의회는 ‘투명성’을 위한 초안 공개를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임
  - andrine Bélier 의원(Greens-EFA, 프랑스)은 불균등한 지식재산권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ACTA의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으며, ACTA가 제네릭 의약품과 지식, 공공, 디지털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의견을 덧붙임
   * 이러한 문제는 미래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공적인 장에서 논의되거나, 실제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함
  - 독일 자유당의 Alexander Alvaro 의원은 협정문에 인터넷 연결 차단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고 주장함

◯ 최종 협정문은 2010년 내에 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