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6일 ‘제10회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이하여,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안건들의 변화 양상에 대해 발표함

◯ 지식재산권 판결 통계에 따르면, 2002년 첫 번째 상표 분쟁 사건을 수리한 이후, 상표 분쟁 사건이 급증하여 2005년 61건에서 2009년 798건을 기록하며, 5년 동안 13배로 증가함. 2009년에는 상표 관련 사건이 전체 지식재산권 판결 중 40%를 차지함
  - 상표권으로 인한 이익창출과 기업의 상표권 보호 의식 강화로 상표권 분쟁이 급증하였고, 상표출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상표등록 심사 능력도 향상됨

◯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상표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에는 기업과 개인의 브랜드 의식이 강화되고 있고, 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행정기관의 심판 건수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으로 넘어오고 있으며, 상표출원 등록 과정이나 상표 실제사용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유명 상표를 침해하여, 상표권자의 이익과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