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 심의회 기술·연구 기반부회에 설치된 산학관협력 기본전략 소위원회의 제1차 회의가 「대학 등에서 산학관 협력 기능의 전략적 강화」를 주제로 개최되었고, 회의 내용이 공개됨

◯ 시바우라(芝浦) 공업대학의 아야오 쓰게(柘植綾夫) 부학장은 「산학관 협력 기본 전략의 제창」을 발표함
  - 일본은 미국에 비해 대학, 기업 연구소, 연구 개발 법인(독립행정법인)의 협력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일본의 이노베이션을 견인하는 엔진이 될 것임
  - 또한 이들을 결합시키는 Σ(시그마)형 통합 능력 인재의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위해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정책이 필요함

◯ 임시위원인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와타나베 토시야(渡部俊也) 교수는 「산학관 협력 정책의 효과와 과제에 관한 분석」을 발표함
  - 문부과학성이 2009년 7월에 공표한 「2008년 대학 등의 산학협력 실시 상황에 대해」의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 대학의 공동 연구 건수나 특허 출원 건수에 대해 수 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함
  - 그 결과 특허 출원 건수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2003년부터 5년 간 실시한 지식재산본부 정비사업 이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해외 출원은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학관협력 전략전개사업을 통한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과의 공동 연구에 대해서는 지식재산본부 정비사업과 산학관협력 전략전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대기업·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 건수 및 금액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임
  - 특허 실시권의 라이선스 수입의 경우, 지식재산본부 정비사업보다는 대학 지식재산본부나 관련 TLO의 기술 이전 업무에 대한 고도의 관리 시스템 확립 여부에 따라 특허 라이선스 수입이 좌우됨
  - 특허 라이선스의 경우 일본은 벤처기업에 대한 라이선스가 미국에 비해 10% 이하로 극히 적다는 사실이 밝혀져, 일본의 이노베이션 창출에 벤처기업의 기여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남

◯ 중소기업과 대학의 지역 협력에 대해서는 이와테(岩手) 대학의 사이토 토쿠미(斉藤徳美) 이사·부학장이 이와테 대학과 이와테 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와테 산학협력 추진 협의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함

◯ 이어서 문부과학성 연구환경·산업협력과의 와타나베 에이지(渡辺栄二) 실장은 「대학 등의 산학관협력 기능의 전략적 강화에 관한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산학협력 정책의 경위와 과제 등을 설명함
  - 지식재산본부 정비 사업의 투자 효과
   * 채택된 대학에 대한 1기관 당 지원 총액은 3억 3천만 엔이며, 사업 기간 내에 기업으로부터의 공동 연구나 위탁연구 등의 수입액은 2008년 총 9억 엔으로 2003년에 비해 약 5억 엔이 증가함. 이에 따른 투자 효과는 약 1억 7천만 엔이며, 반대로 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은 2천만 엔 증가에 머무름
  - 2009년 11월 정부가 실시한 사업 구분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2010년 산학관협력 전략전개 사업, 지적 클러스터 사업 등 4개 사업을 「이노베이션 시스템 정비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역의 조직적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산학관협력 체제 정비의 주요 과제는 연구 시작 단계부터의 대학 지식재산 전략, 산학관협력 활동의 재원 확보, 국제적인 산학협력 체제의 제도 정비 등임
   * 이에 대해 각 위원들은 ‘각 부처가 함께 이노베이션 창출 시스템 안에서 산학관협력의 역할과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까지의 교육 과정에서 이노베이션 창출의 중요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