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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09년 모방 대책 매뉴얼 및 지식재산권 침해 판례·사례집 추가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1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28

◯ 4월 28일, 일본 특허청은 2009년에 새로 작성된 「모방 대책 매뉴얼」 및 「지식재산권 침해 판례·사례집」을 추가 공표함
  - 「모방 대책 매뉴얼」은 모방품 피해가 잦은 국가·지역에서 모방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지식재산권 침해 판례·사례집」은 위와 같은 국가·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판례·사례를 수집하고 해설을 붙인 것임

◯ 일본 특허청에서는 1997년부터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및 (재)교류협회에 위탁하여 개발도상국·지역에서의 모방품에 대한 대책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음
  - 이러한 정보를 일본 기업에 출판물, 홈페이지, 세미나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각종 상담도 실시하고 있음. 매뉴얼 및 판례·사례집 제작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임

◯ 2009년에 신규로 추가된 국가·지역은 다음과 같음
  - 모방 대책 매뉴얼 : 중국, 대만, 한국(라이선스 매뉴얼 포함), 말레이시아, 필리핀
  - 지식재산권 침해 판례·사례집 : 중국, 한국

◯ 한편 신규 자료집은 기존에 작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PDF로 제공하고 있음. 또 책자의 경우 일본무역진흥기구 및 (재)교류협회에 신청하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 모방 대책 매뉴얼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manual/manual.htm

* 지식재산권 침해 판례·사례집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jirei/jirei.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