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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충원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법무부
통권  2010-1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27

◯ 4월 26일, 미국 법무부의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Gary G. Grindler 법무부 차관은 15명의 검사보(Assistant US Attorney, AUSA)를 새로 임명하고, 20명의 FBI 특수요원을 추가 배치함
  - 차관은 올해 초 Eric Holder 법무부 장관이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는 부서를 조직하기 위해 설치한 지식재산 TF팀을 운영함

◯ 법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에 발표된 이번 인사는 갈수록 증가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임. 새로 임명된 검사보들은 CHIP(컴퓨터 해킹 및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부서에 속하게 될 것임

◯ Grindler 차관은 지식재산권법의 집행은 미국의 기술적 진보와 사업 개발, 일자리 창출 주도 능력을 보호하는 핵심이며, 법무부는 연방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음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 창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 15명의 검사보들은 CCIPS(컴퓨터범죄 및 지식재산권 부문) 형사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컴퓨터 범죄와 지식재산권 범죄를 포함한 하이테크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임. 이들은 California주를 비롯한 각 지역에 배치될 것임

◯ 20명의 FBI 특수요원들은 지식재산 전담반과 함께 4개 지역에 배치될 것이며 지식재산 범죄가 특히 우려되는 미국 내 지역의 수사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임
  - 지식재산 전담반은 각각 New York, San Francisco, Los Angeles, District of Columbia 등에 배치될 것이며, 위험 지역에 보다 초점을 두고 주 및 지역 법률 집행 기관과 협력을 증대할 것임
  - 20명의 새로운 요원들은 이미 현장에 배치된 31명의 지식재산 범죄 담당 요원들과 합류할 것임

◯ FBI 사이버 부서의 Gordon M. Snow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발명부터 상표, 저작권, 디자인, 영업 비밀에 이르는 지식재산권의 불법적 사용은 세계적인 문제이며, 이는 개인과 기업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함. 따라서 추가된 FBI 요원들은 지식재산권 범죄 담당 전담반을 강화할 것이며 지식재산권의 불법적 사용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처벌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