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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1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28

◯ 4월 22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저우보화(周伯华) 국장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Francis Gurry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진 후 「SAIC와 WIPO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和世界知识产权组织关于进一步加强合作的谅解备忘录,, MOU)」를 체결함

◯ MOU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회원국이자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여러 조약의 가입국이며, 상표의 국제등록에 대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가입국이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지식재산의 전략적인 이용과 중국의 마드리드 프로토콜 활용이 중국의 발전 목표 실현에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 2009년 3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간의 토론 성과와 양해, 수 년간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간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 분야에서 이루어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한다.

󰊶 지식재산 보호 및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중국 내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문화 경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실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

1. 상표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프로토콜 확대에 대하여
  1) 2010년부터 양측은 상표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프로토콜 확대에 주력하고 협력방식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나 다음사항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타당성 연구를 토대로 매년 중국에서 상표국제등록 순회심포지엄을 2회 공동 개최한다. (1회 1주, 3개 지역 또는 1회 2주, 6개 지역)

2) 더욱 많은 중국기업들이 상표국제등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표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지 하에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공상행정관리 부처 내 지식재산 보호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책임자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토록 한다.

3)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필수적인 지지 하에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중국 내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적용범위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2.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전자통신 개통에 대하여 중국 상표국제등록 사무의 자유로운 전자통신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부터 양측은 실질적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3.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협력과 필수적인 지지 하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상표국제등록의 대한 마드리드 프로토콜 내 접수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DB에 대한 중국어 작업을 진행한다.

4.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관련 회의 및 각종 활동 진행 시 중국어 동시통역 및 중문 문서의 활용빈도를 확대한다.

5. 지리적 표시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하여
  1)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명 표기 분야에서의 업무 확대를 지지하며 이는 관련 정보, 문서, 출판물의 교류를 포함한다.
  2)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주최하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지리적 표시 관련 활동에 전문가를 파견한다.

6. 인력자원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하여
  1)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현행대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인력을 파견하여 1년씩 교육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양측 간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출신 인력의 채용을 적절히 증가한다.

7. 기타 지식재산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하여
   공정 거래, 영업비밀 보호, 기업 명칭 등록, 사기광고 단속,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분야에서 적시에 협력을 전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국행정관리총국 대표
저우보화 국장
2010년 4월 2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대표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
2010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