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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장, 특허심사편람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1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4-28

◯ 2010년 2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David Kappos 청장은 자신의 블로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특허심사편람(MPEP)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USPTO에 이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함

◯ 많은 사람들이 MPEP 내용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추가되기를 희망함
  - 법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판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 인용 사례, 중복된 내용을 줄일 수 있도록 내용의 재정리, 색인과 검색 도구의 개선 등

◯ 위키백과(Wiki)와의 온라인 협력에 대해서는 USPTO가 MPEP의 공식 버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고, 다음과 같은 외부 의견을 여러 가지 형태로 MPEP 내용에 반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 독자들이 본문에 항목별로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장려하며, MPEP에 해석의 예시를 첨부하고, 판례법과 그 밖의 자료들을 연결시킴
  - 예비 내용을 게시한 다음, 공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새로운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있도록 장려함. 내용 추가를 위해 위키백과 항목을 이용할 수 있음
  - 각 항목에 제시된 의견은 주기적으로 요약 및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선별하고, 정보의 혼란을 방지함
  - 최근 법원 판결의 해석방법과 같은 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 마지막으로 Kappos 청장은 USPTO가 MPEP를 보다 현대적으로 변화시키고 제시된 의견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도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