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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16개 민간기관, 저작권 예외규정에 관한 공동 선언문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프리소프트웨어재단
통권  2010-1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05

◯ 5월 4일, 프리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컴퓨터통신산업협회(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등 16개 기관은 「창조를 위한 저작권 - 유럽을 위한 선언문(Copyright for Creativity – A Declaration for Europe)」에 서명을 하고, 선언문을 발표함

◯ 선언문은 유럽 각국의 저작권 예외규정 통일화를 요구하고, 유럽연합(EU) 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지식경제에서의 저작권(Copyright in the Knowledge Economy)」 녹서(Green Paper)를 따를 것을 요구함

◯ 선언문에서는 저작권 예외규정의 통일화가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유럽의 지식기반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통일화 계획은 이용자의 접근을 향상시키고 과학기술과 학습을 촉진하여 지식경제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함

* 선언문 관련 홈페이지
www.copyright4creativity.eu

* 「지식경제에서의 저작권」 녹서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08:0466:FIN: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