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4일, 미국 상무부의 Gary Locke 장관은 특허법 개혁안이 750,000건의 특허출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여, 미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특허처리 지연 문제는 미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혁신을 어렵게 하여,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위치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고 함

◯ 특허의 처리기간이 평균 34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특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국 혁신가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특허법을 개선해야 함
  - 2009년 8월 미국 특허상표청장(USPTO)으로 취임한 David Kappos가 USPTO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미국 경제의 원동력인 혁신을 위해서는 의회의 조치가 절실함

◯ 상무부는 얼마 전 미국 특허제도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특허법 개혁안의 두 가지 핵심요소를 설명한 백서를 발표함
  - 첫 번째는 수수료 결정 권한을 특허청에 부여하여 실제 서비스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는 특허청의 출원 지연 문제를 40% 감소시킬 수 있음
  - 두 번째는 특허결정 후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상원과 하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특허법 개혁안은 특허의 품질을 개선하고 특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특허법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고 소송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혁신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공헌할 것임
  - 미국은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의 육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또한 연방 정부는 규정 및 법률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혁신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와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특허법 개혁안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