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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ark Lemley 교수의 「Where to File Your Patent Case」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ark Lemley 교수
통권  2010-1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5-04

◯ Mark Lemley 교수는 「Where to File Your Patent Case」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소송법원 선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 Lemley 교수는 특허권자들이 소송법원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로 (1) 승소 가능성, (2) 심리의 실시 가능성, (3) 심리를 실시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들었음. Lemley 교수는 Stanford IP Litigation Clearinghous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특허소송이 가장 활발한 25개 지방법원을 분류함

◯ 승소율
  - 승소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승소율 55%인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이며 가장 낮은 법원은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11.5%임.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원고 승소율이 평균보다 높지만 특허소송이 많이 실시되는 5개 법원에 포함되지 않음
  - 소송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5대 법원은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 플로리다 중부 지방법원, 네바다 지방법원, 델라웨어 지방법원, 오레곤 지방법원임. 고소를 당한 침해 혐의자들은 주로 델라웨어 지방법원을 선택하여 비침해,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함
  - 특허권자는 침해 혐의자들의 승소율이 낮은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많이 제기함

◯ 최고의 법원
  - 심리의 속도와 가능성을 높이려면 플로리다 중부 지방법원, 델라웨어 지방법원,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위스콘신 서부 지방법원이 가장 좋은 것으로 추천함
  - 침해 혐의자에게 가장 좋은 법원은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 오하이오 남부 지방법원, 콜럼비아 지방법원 등임. 이들 법원에서는 소송 절차가 천천히 진행되며 약식 판결로 끝을 내는 경우가 많음

◯ 단, Lemley 교수는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의 승률이 델라웨어 지방법원보다 낮은 까닭은 텍사스 법원에 품질이 낮은 특허의 특허권자들이 소송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Lemley 교수의 Where to File Your Patent Case
  http://ssrn.com/abstract=1597919